정부가 공사비 갈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을 다음주께 발표한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 공사비 인상분을 적극 반영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공사비 갈등 문제로 건설 경기가 더욱 악화하자 우선 공공부문부터 공사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공사비 현실화, 부동산 PF, 미분양 문제에 대해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이달에 별도로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다.
정부 방안에는 공공부문 공사비를 증액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부문 자금을 마중물 삼아 침체된 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최근 몇 년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급등하며 민간 사업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먼저 공공부문 공사비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사업장은 공사비 갈등 중재가 쉽지 않은 만큼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주택 등 공공사업 공사비를 먼저 현실화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건설사가 공공부문 공사 입찰에 뛰어들지 않으면서 SOC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공사비를 인상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는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SOC 등 수익형 민자사업의 건설·운영 사업비를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일부 올리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공사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변동 폭이 작은 CPI 대신 건설공사비지수 등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업계에서 제기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 사업의 예산 규모가 크게 불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어떤 것을 수정할지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공사비지수 등을 활용한 물가 보정 등으로 공사비 책정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를 증액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확대해 고금리로 인한 건설사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HUG 보증을 통해 건설사가 금융권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받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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